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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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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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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079, 2003.01.22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2전1884, 2002.12.03 ‘농어촌주택’에 거주하면서 수도권에 1주택을 추가취득했다가 양도한 바, 그 농어촌주택이 생업을 바꾸어 영농목적으로 취득ㆍ이전한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대상 아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624, 2002.12.02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405, 2002.10.24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주택씩 소유하는 1세대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2-201, 2002.09.30 귀농주택과 주택을 각 1개씩 소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203, 2002.09.19 농어촌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수도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756, 2002.05.31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 또는 3년 이상 거주"(현행 3년 이상 보유)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411, 2002.03.27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1-2200, 2002.01.18 귀농주택이란 당해 주택소재지에 영농에 종사한 자와 그 배우자 및 이들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되므로 당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는 귀농주택으로 볼 수 없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593, 2001.12.10 귀농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주소이전하지 않고, 귀농주택의 소재지가 본적지 또는 원적지가 아니고, 귀농주택 취득 이전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이 아니므로 귀농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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