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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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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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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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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088, 2022.08.17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령§155③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자를 판단함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085, 2022.08.17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령§155③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자를 판단함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775, 2022.08.16 1세대가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과세)한 후 남은 일반주택(거주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반주택(거주주택) 취득일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1164, 2022.08.10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395, 2022.08.10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210, 2022.08.10 2주택(A,B)을 보유하다가 1주택(A)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혼한 다음 남은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부1776, 2022.08.09 기각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 000백만원 및 기타필요경비 000백만원(개산공제)으로 산정하였는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필요경비(개산공제)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7376, 2022.08.02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1-부동산-7577, 2022.04.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449, 2022.07.25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2’에 따른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전1534, 2022.07.12 쟁점부동산의 경매 당시 감정가액은 xxx백만원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계약한 시점에는 이미 두 번의 유찰을 거쳐 그 입찰가액이 xxx백만원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이를 알고도 그 감정가액의 두배가 되는 가액인 xxx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그 거래가액 설정 및 거래대금 지급 등 일련의 쟁점거래를...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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