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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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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137, 2019.03.06 기각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음 | 정의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9891, 2019.02.28 국승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임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855, 2019.02.21 기각 쟁점부산물은 기존 낡은 건물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다가 분양수입이 발생 시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수입이 최초로 발생한 쟁점과세기간에 속하는 날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이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사실...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163, 2019.02.21 취소 청구인들은 세대 전원의 출입국 조회내역에 의하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주택 양도 이후 양도대금에서 교육비 및 생활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자금을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 외에 국내 소재 부동산 등 별도의 자산이나 어떠한 유형의 소득도 발생되고 있지 않은 사실이 나타나며, 미국 현지에서 직업을 갖고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등 쟁점주택 ...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5025, 2019.02.18 경정 쟁점사업 관련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과소신고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정의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8두56381, 2019.01.02 국패 (원심 요지) 권리능력 없는 사단 조합원의 지위는 기본적으로 상속할 수 없으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해 상속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조합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선수임대료의 원인이 되는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는 조합이 보유하므로 망인 토지지분의 상속으로 인해 원고에게 소득세납부의무가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669, 2018.12.19 기각 청구인이 201x년에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송금하였고, 수시로 국내에 입국하여 가족과 함께 국내에서 생활한 점, 201x년 서울 아파트를 임차한 후 가족이 모두 전입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또한 대부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면서 수취한 연봉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내의 거주자로 ...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298, 2018.12.14 기각 쟁점과세기간에 청구인은 혼인 과정에서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점,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자녀가 국내에 장기간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정의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392, 2018.12.10 민박사업자가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등록된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인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는 없지만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취 및 보관하여야 함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839, 2018.11.29 기각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에 배우자와 함께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서 연 평균 233일을 체류한 점, 청구인과 배우자는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국내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싱가포르에서 장기취업비자를 발급받다 이 건 세무조사 후에서야 영주권을 신청하였을 뿐 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소득세법...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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