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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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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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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302, 2006.03.07 거주자가 평생교육시설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필요경비산입하거나 종합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할 수 있고,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것임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소득	질의회신	서면2팀-444, 2006.02.28 법인, 개인사업자, 근로자가 국공립학교에 도서를 기부하는 경우 손금산입 및 연말정산시 공제한도의 범위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14, 2006.01.27 사업소득자가 지급한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경우에는 특별공제 후 한도초과금액이 있어도 이월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13, 2006.01.27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경상경비 등의 보전을 위하여 임시총회의 결의에 따라 모든 조합원이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541, 2005.12.14 대한노인복지후원회는 재정경제부령이 지정한 지정기부금 적용대상단체가 아니므로 동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486, 2005.12.06 장애인복지시설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전액 공제되나 동 기부금이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기부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482, 2005.12.01 사전약정에 의해 회원별로 물품대와 구분하여 별도 기부금을 적립한 후 일정시점에서 동 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 이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소득	질의회신	서면2팀-1593, 2005.10.05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 규정하는 단체에 지출한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이 되며, 개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 되는 것임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126, 2005.09.27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특별공제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011, 2005.08.26 업무와 무관하게 국가에 무상지증한 부동산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그 기부금액은 기부자의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이면 장부가액으로 하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기부 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임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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