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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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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775, 2019.01.03 기각 청구인들의 별도사업장은 인적ㆍ물적시설이 없었고 신고한 2015년 수입금액도 사업활동에 따른 정상적인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525, 2018.12.19 공동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소3169, 2018.12.18 기각 청구인이 무단 점유·사용한 기간에는 산정된 사실이 없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비로소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쟁점토지사용료의 귀속시기를 법원 판결이 확정된 2018년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230, 2018.12.14 기각 AA가 청구인에게 개정 소득세법 시행 후인 2017.5.17. 지급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종전 규정이 아닌 개정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규정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148, 2018.12.11 기각 신축상가의 각 호별 분양원가를 분양예정가액 비율에 의하여 배분하기 위해서는 그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소3626, 2018.11.28 기각 신사업장의 착공만으로는 사업장 이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소한 신사업장이 사용승인된 때에 사업장 이전완료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더욱이 해당 약정서의 특약사항에 유보액은 청구인이 지장물의 철거 또는 이전을 완료하였을 경우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청구인이 해당 약정에 따라 구사업장내의 지장물 등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836, 2018.11.23 기각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거주자가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한 것이지,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하여야 할 것은 아니므로 쟁점금액이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원 귀속자에게 실제 반환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7-323, 2018.11.15 기각 ① 이 사건 성공보수금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③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324, 2018.10.31 기각 「소득세법」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그 위약사실이 확정되는 때라 할 것인 점, 위 매매계약실효 확인소송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해당 매매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 20◇◇.◇.◇...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217, 2018.10.18 기각 고철 등의 매각금액은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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