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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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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4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광4926, 2015.12.30 기각 청구인과 OOO는 쟁점건물 리모델링공사 차용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던 점,그 밖에 쟁점건물의 전대거래가 있음에도 비교건물의 임대를 쟁점건물의 유사임대사례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OOO에게 쟁점건물을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029, 2015.11.26 기각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 관련 자금흐름을 보면, 양도대금이 ㅇㅇㅇ㈜로 귀속되므로 관련 자금을 전부 ㅇㅇㅇ개인자금이라고 볼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였고, ?????㈜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점으로 볼 때 쟁점주식 및 쟁점법인과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실...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014, 2015.10.29 기각 쟁점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시가는 ㈜ㅇㅇㅇ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ㅇㅇㅇ에 재임대한 임대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한 금액 이상에 해당하며, 청구인들이 임대료 산정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청구인들이 특수관계법인인 ㅇㅇㅇ㈜에게 임대차계약에 대한 대리업무로...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528, 2015.09.11 경정 법인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법원의 조정가액이 쌍방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조정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②주식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쟁점...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407, 2015.04.13 경정 쟁점토지는 개발이 제한된 토지로, 골프연습장으로서의 입지가 좋지 않아 임차하려는 자가 없어 쟁점토지를 ㈜△△ 외 제3자에게 임대하지 못한 데에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토지의 임대료는 ㈜△△의 매출액 대비 17.7％에 달하는 등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임대하더라도 이 금액 이상을 받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거래행위의 ...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4-195, 2015.03.31 인용 특수관계자가 사업용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가 사업용부동산을 무상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47, 2015.02.03 기각 청구인이 유사임대사례로 제시한 병원들은 그 토지의 기준시가가 쟁점부동산보다 현저히 높고, 쟁점부동산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이를 유사임대사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4두12772, 2015.01.15 국승 (원심 요지) 채무를 대위 변제한 것이고, 그 이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금원은 그 전액을 원고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372, 2014.12.29 기각 청구인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아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행위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한 것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와 거래한 가격이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가격이 시가로 보이는 점 등에...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371, 2014.12.29 기각 청구인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아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행위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한 것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와 거래한 가격이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가격이 시가로 보이는 점 등에... |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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