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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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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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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감심1998-102, 1998.04.23 토지를 농지로서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사청구	감심1998-101, 1998.04.23 토지를 농지로서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8-26, 1998.02.27 토지특성조사표상 이용현황이 "주거나지"로 돼있으나 지목이 답으로서 양도당시 사실상 농지였음이 인정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됨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7-6104, 1998.02.27 토지양도일 현재 지목이 "전"으로서 사실상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주거지역내에 소재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됨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58, 1998.02.13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토지초과이득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판청구	국심96부3496, 1997.11.18 토지취득후 도시계획법상 아파트지구 및 미관지구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않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됨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사청구	감심97-167, 1997.09.09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서, 사실상 농지로 사용한 사실 신빙성 없으므로 나대지에 해당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됨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759, 1997.07.18 1996.1.1.이후 양도하는 부동산(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의 경우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판례	대법원97누3101, 1997.07.11 양도당시 그 지목이 전ㆍ답이지만 실제로는 정지작업된 상태로 임시건물이 서 있어 현황이 나대지이고 유휴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안됨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459, 1997.06.12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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