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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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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767, 2008.04.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 해당 여부는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748, 2008.04.07 임대주택을 제외한 1개 주택만 소유하고 있다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907, 2008.04.07 1세대2주택자가「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714, 2008.04.02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705, 2008.04.01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후 임대사업자를 재등록하고 임대사업을 재개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8-34, 2008.03.31 쟁점외 주택은 소유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쟁점 주택 양도당시 1세대3주택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695, 2008.03.31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676, 2008.03.28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670, 2008.03.28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8-2, 2008.03.24 비거주자인 청구인의 쟁점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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