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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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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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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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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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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421, 1993.12.13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380, 1993.12.09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 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350, 1993.12.07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가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후 재입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국 다음날로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342, 1993.12.07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각각 소유한 두 남녀가 결혼함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그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328, 1993.12.07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4330, 1993.12.07 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전세대원이 거주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660, 1993.12.01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652, 1993.12.01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197, 1993.11.26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106, 1993.11.18 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전세대원이 거주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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