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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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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2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광35, 1999.04.10 환지된 토지가 지분표시 없이 공유등기되어 있는 경우 환지 전의 지분비율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99-2056, 1999.03.26 양도당시 사실상 토지현황이 나대지로 확인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4009, 1999.03.1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를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토지 취득일을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도 동일하게 적용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99-4014, 1999.02.26 공부상 ‘답’인 토지이나 농지로 이용한 입증자료없고 건축이 가능한 사실상의 대지로서 법령에 의해 건축이 제한된 토지가 아니므로 유휴토지인 나대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98-864, 1999.02.26 지목은 농지이나 양도일 현재 사실상 용도는 농지가 아니고 건축가능한 나대지에 해당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98-844, 1999.01.22 지방세법상 ‘건축물’을 철거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에 해당안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나, ‘미완성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로서 나대지에 해당하므로 공제대상 아님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98-4731, 1998.11.24 지목이 ‘전, 답’이나 실제이용현황은 휴경지 및 잡초지에 해당하고 양도일 현재 자경하지 않은 ‘나대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함은 정당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98-4701, 1998.11.24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내의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었어도 법령상 사용제한된 경우등에 해당안되어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나대지 양도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대법원98두13973, 1998.11.13 토지 임차인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기준면적 내의 토지라도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8서1031, 1998.11.10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양도당시 ‘농지’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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