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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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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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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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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50, 1994.01.07 「소득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때에도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9, 1994.01.04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8, 1994.01.04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상 형편이라 함은 동일 직장 내 전근, 새로운 직장의 취업 모두 해당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 1994.01.04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배우자, 자녀 등이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거나 일시 퇴거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 1994.01.04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배우자, 자녀 등이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거나 일시 퇴거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 1994.01.04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3, 1994.01.04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526, 1993.12.18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새로운 직장으로 통상 출퇴근 가능 지역 포함)으로 퇴거하여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502, 1993.12.17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422, 1993.12.13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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