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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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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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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767, 1999.10.01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부터 분양처분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9-4367, 1999.09.03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347, 1999.08.31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써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은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8중2580, 1999.08.28 양도일 현재 지목이 전, 답으로 되어 있고, 쟁점 토지 중 도로편입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시 "전"으로 감정평가하여 보상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양도일 현재 농지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함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9-4284, 1999.07.23 2필지 토지 전체가 공장건물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경우로서 공장건물 바닥면적 5배의 기준면적 이내이므로 그 중 1필지를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함은 부당함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4284, 1999.07.23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 토지는 나대지(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된 것 포함)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10배(도시계획구역 안 5배)를 초과하는 부분의 건축물 부수토지를 말하고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함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사청구	감심99-259, 1999.07.2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분을 3년반 반 쯤 경과해 결정했어도 부과제척기간내이므로 정당하고, 나대지의 경우 1996. 1. 1 이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됨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사청구	감심1999-259, 1999.07.20 조세부과처분은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나대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개정된 법률은 양도한 이후에 개정된 것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357, 1999.07.13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4220, 1999.06.25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가 임의경매시 사실상 유상양도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로 등기된 종전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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