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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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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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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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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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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685, 1994.03.14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입주한 날이 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676, 1994.03.11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575, 1994.03.02 장기간 질병의 치료와 요양을 위해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550, 1994.02.25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 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545, 1994.02.25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541, 1994.02.25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1주택이더라도 당해 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72, 1994.02.19 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전세대원이 거주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67, 1994.02.19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30, 1994.02.16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입주한 날이 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22, 1994.02.16 1세대 다주택 소유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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