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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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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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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서1991, 2000.12.06 1. 행정기관이 토지등급을 잘못 확인하여 줌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한 것은 정당하나 행정기관 착오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2. 쟁점 토지는 청...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서725, 2000.11.28 지적도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소유 타 토지에 도로가 개설되었음은 확인되나 맹지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를 배제한 사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1414, 2000.11.25 1995년 이전에 시행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나대지 등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1383, 2000.11.21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를 포함하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1361, 2000.11.16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인 경우에도 고급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에 의거 계산하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1151, 2000.09.27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은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거나「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71, 2000.03.25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로서 계산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각각의 자산별로 산정함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371, 2000.03.25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같은법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제95조 제2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그 계산은 각각의 자산별로 산정하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판청구	국심99서2081, 2000.03.08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사실 입증안되고, 직접 경작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없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안됨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192, 2000.02.17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이 되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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