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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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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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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1-10321, 2003.03.17 배당기준일 현재 실물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413, 2002.10.25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578, 2002.05.01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포함)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045, 2002.01.15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324, 2001.10.17 고급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중625, 2000.12.14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시, 1994. 1. 1 이후부터는 개산적 필요경비 이외의 금액은 필요경비 부인되나, 그 이전 양도분의 "설비비와 개량비"는 인정됨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중1965, 2000.12.06 1. 행정기관이 토지등급을 잘못 확인하여 줌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한 것은 정당하나 행정기관 착오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2. 쟁점 토지는 청...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서1998, 2000.12.06 1. 행정기관이 토지등급을 잘못 확인하여 줌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이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견해표명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한 것은 정당하나, 행정기관 착오로 토지등급확인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으므로 신고·납부불...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서1996, 2000.12.06 1. 행정기관이 토지등급을 잘못 확인하여 줌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이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견해표명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한 것은 정당하나, 행정기관 착오로 토지등급확인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으므로 신고·납부불...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서1995, 2000.12.06 1. 행정기관이 토지등급을 잘못 확인하여 줌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이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견해표명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한 것은 정당하나, 행정기관 착오로 토지등급확인의 오류에 있었던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으므로 신고·납부불...	장기보유특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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