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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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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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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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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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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033, 1994.04.16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시에는 재개발사업 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5년 이상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024, 1994.04.15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965, 1994.04.09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917, 1994.04.02 근무상 형편 등으로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914, 1994.04.02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911, 1994.04.02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903, 1994.04.02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의 계산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입주한 날(임대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 입주일)로부터 기산하여 전세대원이 당해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다 일시 퇴거한 후, 재전입하여 거주한 기간도 통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902, 1994.04.02 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전세대원이 거주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895, 1994.04.02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892, 1994.04.02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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