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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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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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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중2181, 2004.10.11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구2217, 2004.08.16 상속받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전2025, 2004.07.16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비과세적용시 연고지소재요건은 귀농주택소재지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바, 주택양도일 현재 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해 거주를 개시한 날로부터 5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보아 비과세적용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3전3478, 2004.05.14 농촌주택을 이농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3구단3263, 2004.04.13 사건 ②건물은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건 ①건물이 주거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3중3033, 2004.03.06 귀농주택소재지에 5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부과한 처분의 당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695, 2003.11.25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만을 대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515, 2003.10.24 농어촌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수도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290, 2003.09.15 이농주택이라 함은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던 거주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으로서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2-286, 2003.02.17 정○○이 건물② 소재지에서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건물②를 농어촌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으므로 청구인이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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