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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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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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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부1271, 2011.05.24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당해 금액을 기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부금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300, 2011.05.24 자녀를 위해 지출한 전문대학원 교육비는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298, 2011.05.24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증액하여 이전 후 차입금을 일부 상환한 경우 상환된 차입금은 기존의 차입금 잔액과 이전 후 차입금 중 증액분의 비율대로 상환된 것으로 보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297, 2011.05.24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증액하여 이전 후 차입금을 일부 상환한 경우 상환된 차입금은 기존의 차입금 잔액과 이전 후 차입금 중 증액분의 비율대로 상환된 것으로 보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280, 2011.05.17 2005.12.31.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2주택 보유자가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2008년 이후에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393, 2011.05.06 거주자가 기부금단체의 보험료를 대납한 경우 기부금공제 적용 안됨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245, 2011.04.21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육비용은「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규정하는 보육료만 해당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162, 2011.03.22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의료비공제가 가능한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161, 2011.03.22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의료비공제가 가능한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1301, 2010.12.31 지정기부금에 대한 특별공제 적용시 비영리법인의 소속 단체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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