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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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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460, 2018.07.0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705, 2018.06.28 공익법인인 교육원이 사업수행에 지출하여야 할 경비를 원생이 우선 지출하고 사후 증빙서류를 갖추어 정산하여 주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645, 2018.06.19 취소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은 ◎◎◎◎ 영주권자로서 이 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 체류일수가 청구인은 연평균 **일 정도이고 가족들은 **일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청구인은 라오스 소재 ▣▣그룹의 대표자로서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으며 동 소득에 대하여 과세당국에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청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8두135, 2018.06.15 일부국패 (원심 요지) 조세회피 목적의 기지회사에 해당하므로 실질과세 원칙상 그 회사가 얻은 소득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개인에게 직접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거주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족들의 거주지 및 직업, 국내 순자산의 증가, 주택매수 및 국내 체류일 등을 고려할 때 소득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8두35575, 2018.05.31 국승 (원심 요지)원고는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거의 매달 국민건강보험료, 전기세 등을 납부하였고, 상당한 금액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결제하였으며 원고는 2007.7.경 및 2010. 11.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의 아파트를 두 차례 담보로 제공하였는자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에 국내 생활을 위한 여러 법률관계를 형성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33809, 2018.05.30 국승 원고가 이미 납부하였다는 종합소득세는 이른바 수시분으로 결정ㆍ고지된 것으로서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이상 과소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무신고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812, 2018.05.23 기각 피상속인은 20xx.xx.xx.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이후에도 20xx.x.x. 국내로 입국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미국에서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20xx.x.xx.부터 20xx.x.x.까지도 미국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상속인이 국적을 회복한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으로는 배우자인 청구인과 함께 국내에서 생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100, 2018.05.23 기각 쟁점주택 양도 후 쟁점외주택 신축용 사업부지를 은행 차입금 없이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 자금사정상 부득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쟁점주택 양도계약 후 ▣일만에 쟁점주택 인근에 동일 유형 및 규모의 쟁점외주택의 신축용 사업부지를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주택 신축·양도를 일회적인 것이 아닌 첫번째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225, 2018.04.17 취소 청구인은 1과세기간 1건의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은 쟁점부실채권을 매입하였고 청구외법인 등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쟁점부실채권 회수이익을 계속.반복적 사업활동으로 얻은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채권매매업이나 금융업 등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거나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776, 2018.04.16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에 부동산개발공급업을 업종추가하였는바, 쟁점토지 양도 당시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쟁점토지를 매매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양도 이후에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미루어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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