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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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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07, 2019.05.20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5호에서 건설·제조 기타용역과 관련하여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6년 ...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929, 2019.05.20 취소 청구인의 자산 형성의 기초가 된 장소 역시 인도네시아로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국내자산 보유상태를 보면 주요 자산이 금융자산과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국내원천소득은 해외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내체류의 주목적이 질병치료이므로 종료되면 혼인·취업 등을 한 성년의 자녀와 함께 국내에 거주할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794, 2019.05.16 기각 청구인은 201x·201x년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였고, 201x·201x년에는 국내에서 183일 이상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국내에서 201x년 x월에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의 대표자로서 201x·201x년에 급여를 수취하였고, 201x년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이 된 과세기...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012, 2019.05.10 기각 ○○구청장이 발급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양도건물을 건축한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도 ◇◇◇원인 점,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고정자산(양도...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86, 2019.04.16 기각 토지 취득이나 착공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준비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에 인도 또는 양도가 이루어 진 것은 아니므로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주택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임대용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178, 2019.04.04 경정 쟁점①청구인은 2000년 이후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계속 프랑스에서 거주한 점, 청구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부모와 생활비 등을 공유한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거주자로 보기는 어려움 쟁점②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 전에 청구인에게 공식적인 세무조사통지를 한 적이 없고 상당한 ... | 정의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85689, 2019.04.04 일부패소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우리나라에 있으므로 한중 조세조약도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국외근로소득은 송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홍콩급여신고를 기준으로 산정한 부분은 위법함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5063, 2019.03.28 기각 청구인은 2011년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채로 출국하여 군 입대를 위하여 국내에 입국이 예정되어 있었고, 쟁점소득이 발생한 2015년·2016년 중 국내에 주소를 두면서 2013년 취득한 ‘사실상의 상가인 단독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점, 청구인의 배우자 ○○○가 2014.10.8. 국내에 입국하여 2014년~2016년 기간 동안 매년 183...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324, 2019.03.14 취소 청구인이 손자들과 함께 ▣▣에서 사용한 생활비의 대부분을 국내에 거주하는 장남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고, 국내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사업 관련 소득이 장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국내에 거주하는 장남 ◎◎◎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이 ▣▣에 체류하는 기간에도 국내 보험사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고 있었고, 주민등록을 유지한 ...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5079, 2019.03.06 기각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과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모친은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음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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