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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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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509, 2007.11.02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409, 2007.10.12 개인이 시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7-33, 2007.07.24 감사헌금 등으로 기부금을 납입하였음이 기부금납입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기부금중 지정 기부금 한도액 범위내의 금액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828, 2007.06.15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계산시 한도 초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정기부금은 이월하여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812, 2007.06.14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하는 등록금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 아닌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701, 2007.05.29 「소득세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지급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405, 2007.03.14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요건이 해당되기 위해서는 당해 기부받는 단체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경우 적용되는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659, 2006.12.08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노인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638, 2006.12.07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기 전 장학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기부금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320, 2006.03.10 거주자가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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