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64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16구합910, 2016.07.29 국패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의사는 증개축공사 전의 건물을 임대하려던 것이므로 임대후 증개축한 건물과 달라 전대인이 받은 전대료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상황에서의 거래 가액으로 볼 수 없어 임대료의 시가로 볼 수 없음.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30202, 2016.07.20 국승 (1심판결과 같음) 원고가 아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면 당연히 받아야 할 임대료를 받지 않음으로써 임대료 수입 상당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임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구1725, 2016.06.30 기각 청구인 또는 쟁점법인이 쟁점법인의 쟁점자기주식 취득 무효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동 양도 거래가 법률상 무효라는 사실을 확정한 법원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상법이 개정( 2011.4.14. 법률 제10600호) 되었는바, 쟁점법인의 쟁점자기주식 취득이「상법」상 자기주식 취득목적에 위배...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836, 2016.05.24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10, 2016.05.09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사용하고 있음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실제 경영자가 청구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했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누락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3781, 2016.05.04 공동사업자인 조합원 각자가 거주할 목적의 조합원용 1주택의 분양가액을 일반분양용 가액과 비교하여 저가로 분양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850, 2016.04.27 기각 청구인과 □□무역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무역 간 임대차계약 및 □□무역과 ○○○ 간 임대차계약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음에도, 청구인이 □□무역으로부터 수취한 쟁점토지의 임대료가 □□무역이 특수관계 없는 ○○○로부터 수취한 임대료보다 낮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이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무역과 ○○○간 체결된 임...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310, 2016.04.15 재조사 시가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쟁점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가액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쟁점건물의 적정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우선하여 위 제3자에 대한 재임대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614, 2016.03.11 경정 처분청이 산정한 월 임대료의 평당 단가가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 지역 창고의 평당 단가 보다 현저히 작고, 쟁점임대료가 인근 지역 시세와 비슷한 점, 수도권 소재 ○○○평 규모 창고의 월 임대료로는 처분청이 산정한 월 임대료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878, 2016.01.29 취소 처분청이 적정임차료 산정과 관련하여 비교대상이 되는 유사한 임대실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설사 유사한 임대실례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제반요인이 쟁점토지와 유사한 인근 또는 인접지역 내 토지의 임대실례를 고려하여 적정임차료를 산정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쟁점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 | 부당행위계산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