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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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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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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943, 2022.08.24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964, 2022.08.12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가능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962, 2022.08.12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가능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서1117, 2022.08.10 기각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서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가목) 또는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쟁점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6007, 2022.08.10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를 적용받을 수 있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서5380, 2022.08.09 기각 쟁점규정의 문언, 즉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라는 내용으로 보았을 때 대체주택의 취득 목적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의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함으로 나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927, 2022.08.09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령§156의2③ 적용 가능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660, 2022.08.04 조합원입주권을 재건축조합 탈퇴로 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당사자간 매매가액(현금청산금)에 다툼이 있어 사업시행자가 매매가액을 공탁하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매매가액의 변동 없이 소송이 종결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858, 2022.08.01 1세대 2주택자의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소득령§156의2④이 적용되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856, 2022.08.01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가능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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