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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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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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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1팀-614, 2008.05.01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특례의 적용 여부 및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과의 관계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35432, 2008.04.30 건물 전체를 매도하여 그 보유기간이 2년도 되지 않으나 그 매매로 인한 이득액이 상당한 점, 원고 등은 이 사건 오피스텔 이전에도 6회에 걸쳐 타인의 토지 등을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5회에 걸쳐 대지와 함께 판매하였고, 당시 각 건물을 신축하여 보유한 기간이 1년 내지 3년 정도에 불과한점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35449, 2008.03.27 건물 전체를 매도하여 그 보유기간이 2년도 되지 않으나 그 매매로 인한 이득액이 상당한 점, 원고 등은 이 사건 오피스텔 이전에도 6회에 걸쳐 타인의 토지 등을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5회에 걸쳐 대지와 함께 판매하였고, 당시 각 건물을 신축하여 보유한 기간이 1년 내지 3년 정도에 불과한점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97, 2008.01.17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 산정방법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서1656, 2007.08.29 쟁점 주택을 판매할 목적보다 임대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 인정되므로 주택임대업 외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거부한 사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653, 2007.05.17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일정한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함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99, 2007.02.06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과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하는 것임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21, 2007.01.22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 산정방법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서1213, 2006.11.17 쟁점 주택을 임대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양도행위를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901, 2006.06.30 주택신축판매업 영위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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