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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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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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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450, 2009.10.13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을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86, 2009.09.11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89, 2009.09.01 2주택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720, 2009.08.18 2005.12.31. 이전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체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588, 2009.07.31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이므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477, 2009.07.20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중1962, 2009.07.17 종전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쟁점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일시적인 1세대2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751, 2009.07.17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389, 2009.07.09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 시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추가편입으로 당초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일은 당초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 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344, 2009.07.03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개정사항은 이 영을 공포한 2008.11.28.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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