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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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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3352, 2022.07.01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3020, 2022.06.30 기각 청구인은 20○○년경부터 부동산 분양대행 법인을 운영하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쟁점주택 24채를 취득하고 17채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단 한 건의 양도차손 없이 도합 ○억원 가량의 양도차익을 취하는 등 사회통념상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인정되어지는 형태로 부동산의 매매행위를 하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2두38779, 2022.06.30 국승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의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2-14, 2022.06.29 기각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쟁점특허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취한 쟁점기술료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2008년부터 사업 활동을 영위하여 왔음이 확인되어,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는 보이지 않음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3073, 2022.06.28 국승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수입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의 4호 가목에 따라 계약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그 정해진 날이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임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수원고법2021누13694, 2022.06.24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에 해당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8667, 2022.06.23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잔금을 수령하고 주택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이고, 사업개시연도 전년도의 임대소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에 해당할 여지가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됨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광주고법2021누2294, 2022.06.22 국승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임대업임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3356, 2022.06.16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가지고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63480, 2022.06.09 국승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받고 벌목 작업 등에 착수했지만 더 이상의 공사 진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부동산 취득 또는 판매 횟수가 각 1 ~ 2회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계속성·반복성을 갖춘 건설업 혹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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