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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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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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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856, 2000.04.04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0-88, 2000.03.24 ○○양행은 인쇄기계용품인 Preground Doctor Knife를 인쇄회사에 판매하므로 기타 산업용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515092)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0-9, 2000.03.10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한 검인계약서도 진정 성립된 증거서류 중 그 하나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검인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0-86, 2000.03.10 납세자가 추계과세를 원한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또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계산된 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814, 2000.02.25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2000-80, 2000.02.11 청구외법인의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서’상 근속연수가 15년 미만인 자는 희망퇴직자로 분류하여 이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아니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정당한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2000-70, 2000.02.11 청구외법인의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서’상 근속연수가 15년 미만인 자는 희망퇴직자로 분류하여 이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아니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정당한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2000-60, 2000.02.11 청구외법인의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서’상 근속연수가 15년 미만인 자는 희망퇴직자로 분류하여 이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아니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정당한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2000-40, 2000.02.11 청구외법인의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서’상 근속연수가 15년 미만인 자는 희망퇴직자로 분류하여 이들에게 퇴직장려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아니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정당한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2000-30, 2000.02.11 청구외법인의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서’상 근속연수가 15년 미만인 자는 희망퇴직자로 분류하여 이들에게 퇴직장려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아니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정당한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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