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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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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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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37, 2005.02.11 1세대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04.1.1. 이전 취득 주택을 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2004.1.1.부터 2004.12.31.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27, 2005.02.04 1세대1주택을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고가주택의 판단은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전체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69, 2005.01.24 국외소재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4-116, 2005.01.17 토지 취득일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으나, 송금영수증 등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자로 확인되므로, 잔금청산일자를 취득시기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함.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23, 2005.01.14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주택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의하는 것임 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924, 2004.11.29 1세대2주택자의 소유 주택 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완성되기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받을 수 있으나, 완성된 이후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 주택은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1077, 2004.11.19 분양권을 1세대1주택으로 의제함과 동시에 고가주택에도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815, 2004.11.10 상속주택 보유기간은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나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거래가로 보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526, 2004.09.24 1주택을 부담부증여 이전하면서 증여자의 채무액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6억원을 초과한다면 고급주택으로 보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2375, 2004.09.24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을 기존주택의 양도차익만으로 하고 그 공제율도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만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 처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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