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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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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456, 1994.05.31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428, 1994.05.28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주택을 분양받고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보존등기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4광1202, 1994.05.26 근무형편상 부득이한사유에 새로운직장의 일용근로자취업도 해당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405, 1994.05.25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상 형편이라 함은 동일직장 내 전근, 새로운 직장의 취업 모두 해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404, 1994.05.25 「임대주택법」(「구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취득일까지 주민등록표상 전세대원이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401, 1994.05.25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365, 1994.05.23 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전세대원이 거주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313, 1994.05.14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300, 1994.05.13 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전세대원이 거주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275, 1994.05.10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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