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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세정책과-1225, 2024.06.2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2 조세특례제도과-555, 2024.06.27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 3 대법원2021두36080, 2024.05.09 일부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4 서면법규소득-424, 2024.06.25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배당소득 |
| 5 조세정책과-1199, 2024.06.25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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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326, 2006.05.11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기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325, 2006.05.11 45%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되는 15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인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서592, 2006.05.09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입주권 양도시까지 계산하는 것인바, 쟁점 아파트분양권 양도에 대한 분양권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218, 2006.05.02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200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211, 2006.05.02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991, 2006.04.18 아파트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및 세율 적용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692, 2006.03.23 장기보유특별공제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547, 2006.03.13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 적용시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5부2788, 2006.02.07 조합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을 1세대1주택으로 의제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보아 초과부분의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바, 분양권이 1세대1주택으로 의제되고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인정되므로 이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79, 2006.02.02 재건축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보유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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