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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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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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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서317, 2000.10.25 쟁점 공사의 수주와 노임지급 외에 시공과 대금결제까지 청구인이 직접 관여하였으므로 자재 구입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인정되고, 쟁점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동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1880, 2000.09.05 국내법인의 해외연락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국내에서 일부 지급받고 해외근무수당 명목의 금액을 송금 받을 경우, 해외근무수당이 연락사무소가 소재한 국가의 국민소득 및 물가수준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99부1172, 2000.08.19 리스차입금 중 일부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청구인이 추가 제시한 증거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1668, 2000.07.29 대학이 교직원의 재직사실을 이유로 교직원의 자녀와 형제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1526, 2000.07.07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전1601, 2000.07.05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본 사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전1599, 2000.07.05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상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에 따라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지급규정상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전1598, 2000.07.05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상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에 따라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지급규정상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전1597, 2000.07.05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상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에 따라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지급규정상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전1596, 2000.07.05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상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에 따라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지급규정상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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