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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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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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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2433, 2000.12.21 종업원 또는 근로자의 범위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원은 법인등기부상 등재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국업46522-589, 2000.12.14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3-523, 2000.11.29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부729, 2000.11.29 1. 타법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타법인 주식취득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므로, 차입금과다 보유법인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이 타사 주식인 쟁점 주식을 취득·보유하고 있어 동 주식가액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사례 2. 법인세법상 퇴직금은 적어도 정관에 퇴직금 범위에 관한 지급기준 등 기본사항이...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3-540, 2000.11.25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를 주식으로 지급받은 후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이 그 주식을 무상소각한 경우에도 이를 사유로 하여 기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음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3-427, 2000.11.2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도급받은 업체에 고용되어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 내에서 제품을 창고에서 출하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3-422, 2000.11.21 약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2274, 2000.11.20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는 고용관계 등에 따라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 대리·위임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전1198, 2000.11.02 199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에서 취업규칙이나 노사합의도 퇴직급여지급규정과 동일하게 인정함으로 이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바, 동 규정이 신설되기 전 지급받은 쟁점 퇴직장려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라고 본 사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2198, 2000.10.31 주주 또는 출자자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을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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