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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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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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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전402, 2006.07.20 연불조건부로 취득하여 잔금만 남은 상태에서 양도한 쟁점 자산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전1093, 2006.07.20 연불조건부로 취득하여 잔금만 남은 상태에서 양도한 쟁점 자산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전1092, 2006.07.20 연불조건부로 취득하여 잔금만 남은 상태에서 양도한 쟁점 자산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전1091, 2006.07.20 연불조건부로 취득하여 잔금만 남은 상태에서 양도한 쟁점 자산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255, 2006.07.13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제외하고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3467, 2006.07.07 쟁점 분양권의 주택 분양면적은 기준면적 미만의 고가주택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00분의 50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중986, 2006.07.05 장기보유특별공제시 아파트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중1069, 2006.06.30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는 분양권(6억 초과 고가주택에 해당함)을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 보유기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가능함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중1069, 2006.06.29 기존 주택보유기간 뿐 아니라 기존 주택취득일로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 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을 적용하는 것인바,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 쟁점 분양권 양도일까지 기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레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서682, 2006.06.29 1세대1주택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 아파트의 취득일부터 입주권의 양도시까지의 기간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한 사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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