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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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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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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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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정책과-1225, 2024.06.27	양도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
2 조세특례제도과-555, 2024.06.27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3 대법원2021두36080, 2024.05.09 일부국패 전문가추천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4 서면법규소득-424, 2024.06.25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배당소득
5 조세정책과-1199, 2024.06.25	분류중	질의회신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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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4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395, 1994.12.24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368, 1994.12.22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아파트는 6월)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367, 1994.12.22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아파트는 6월)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223, 1994.12.17 양도한 주택에서 1세대가 3년간 거주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아파트 청약에 대하여는 국세청 소관업무가 아닌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심판청구	국심94부3697, 1994.12.13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해당하므로 양도세 비과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156, 1994.12.09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102, 1994.12.07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아파트는 6월)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072, 1994.12.0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아파트는 6월)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067, 1994.12.01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라서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049, 1994.11.28 국내에 1세대1주택이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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