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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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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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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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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10001, 2001.03.15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ㆍ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외에, 재직기간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419, 2001.02.23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양사의 용역공급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의 생산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10011, 2001.01.31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단체퇴직보험·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서2118, 2001.01.29 청구법인은 병원시설 및 월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의사를 고용하고 체인병원을 의사명의로 개설하여 병원관리 및 수입과 지출을 직접 관리하였으므로 체인병원을 직접 운영하였다 인정되는바 체인병원의 수입을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의사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급여에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157, 2001.01.17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사용하면서, 실제 소요된 연료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연료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3-82, 2001.01.12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77, 2001.01.08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직원 개인별로 지급할 상여금이 확정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전1670, 2000.12.31 명예희망퇴직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명예희망퇴직 장려금"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해당여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2500, 2000.12.29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며,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3-641, 2000.12.28 법인세법에 의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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