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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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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43, 1995.01.19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한국○○개발공사로부터 환매특약조건에 따라 분양받은 택지를 직장발령 등으로 전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분양받은 택지에 주택을 신축등기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22, 1995.01.17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 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89, 1995.01.13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31, 1995.01.07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에 의해 취득한 주택은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 이후에 거주하거나 보유한 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7, 1995.01.07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 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6, 1995.01.07 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전세대원이 거주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3503, 1994.12.3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 5년 보유의 판정시 당해 주택 보유기간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중복기간을 제외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3490, 1994.12.30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직장 발령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3489, 1994.12.30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3479, 1994.12.30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직장 발령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 이전하고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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