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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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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9, 2022.10.13 경정 쟁점부동산의 4층 옥탑 면적(33.57㎡)은 건축면적(53.24㎡)의 8분의 1(6.66㎡)을 초과하므로 옥탑은 층수 산입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건축법령상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은 20.3.9. 양도한 주택으로서 1층과 4층(옥탑)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ㆍ제167조의10 제...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663, 2022.10.12 기각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주택,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849, 2022.10.12 전 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은 각각 “직전 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구6528, 2022.10.06 기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그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취득시기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되는 것이므로 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723, 2022.09.29 경정 처분청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 건 분양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였다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통해 환급세액 등을 추징한 사정이라면,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처분은 청구인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세액을 과소고지한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서 이 건 처분에 ...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730, 2022.09.29 기각 처분청이 현장확인한 내용 등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바닥난방시설, 주방시설, 개별 욕실 등을 갖추고 있었고, 쟁점오피스텔 임차인의 직원이 쟁점오피스텔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면서 그 곳에 침대와 책상 등을 두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와 달리 주거용으로 사용된 「소득세법」상 주택에...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504, 2022.09.20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나, 배우자로부터 경매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027, 2022.09.07 기각 쟁점주택 취득시 매매계약서상 별도 세입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다른 세입자가 주민등록 전입·확정일자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공과금 역시 주민등록 전입내역과 같이 세입자들이 납부하였음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457, 2022.09.07 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37, 2022.09.06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 시 일부 세대원이 일시 퇴거 중인 기간을 소득세법§95②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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