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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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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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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부35, 2019.07.01 경정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정의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부868, 2019.06.27 경정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정의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1538, 2019.06.26 기각 청구인들이 20◎◎년에 기타매출이 일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주택(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주택(건물)을 판매하기 시작한 20◇◇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20◎◎년에 기타매출이 일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건물)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사업개시 시점을 20◇◇년으로 보는 것이 타...	정의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서1172, 2019.06.21 취소 피상속인이 2007년 캐나다로 이주한 후에도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 및 양도한 횟수가 다수인 점으로 보아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상속인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본인소유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재교부 받았으며, 국민연금을 해외이주 후에도 상실하지 않고 계속 불입하여 사망시...	정의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국조-1655, 2019.06.11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은 ① 항구적주거,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일상적 거소지, ④국적, ⑤상호합의 순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정의
소득	헌재	헌재2019헌마491, 2019.06.04 각하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정의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4018, 2019.05.31 전문가추천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사실판단 사항임	정의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부837, 2019.05.24 기각 청구인 ◎◎◎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2016.12.20.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제168조 제1항 단서의 시행일이 2019.1.1.로 변경되고 이후 2018.12.31.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단서가 삭제됨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라도 사업자 등록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는바, 사업자인 청구인 ◎◎◎가 소...	정의
소득	과세자문	기준법령국조-288, 2019.05.24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ㆍ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국내세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위치에 있는 조세조약이 국내의 과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국내에서는 과세할 수 없는 것임	정의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160, 2019.05.22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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