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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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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318, 2009.04.09 임금 반납금을 기부처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공제대상으로 보는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175, 2009.01.14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장학단체가 인·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3748, 2008.10.16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 지출시 지출한 소득에서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 공제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시 지정기부금 중 필요경비산입 한도초과액(신고시 공제액을 제외)은 이월하여 산입될 수 있음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3190, 2008.09.10 총수입금액으로 확정되어 민간 환경단체 등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금품에 대하여는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383, 2008.03.21 개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출연금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16, 2008.02.18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동 복구활동은 법정기부금이 아닌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50, 2008.02.01 공무원이 근무시간중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당해 복구활동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50, 2008.01.31 공무원이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 봉사한 경우 당해 복구활동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5, 2008.01.02 "소말리아 ○○○호 피랍선원의 가족 생계지원"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등록을 한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에게 기부금으로 지출하고, 동 노동조합연맹이 피랍 선원의 가족을 돕기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50, 2008.00.00 공무원이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중에 자원봉사한 경우 복구활동은 법정기부금이 아닌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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