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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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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4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172, 2017.01.17 취소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제2항제1호에서는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단순히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일원이거나 대표이사가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불과한 청구인들과 거래상대방은 소득세법시행제98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임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4114, 2016.12.02 원고가 주장하는 부동산 개발 방식에 의하면 원고와 FFF가 리모델링 공사비를 분담하거나 FFF가 리모델링 공사비를 부담한 후 FFF가 리모델링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점이 전제가 되나 FFF가 리모델링 공사비를 분담 또는 전부 부담하였다거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책임졌다고 볼 수 없어 인정할 수 없음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62482, 2016.11.29 국패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양도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15구합53736, 2016.11.24 국승 원고와 같은 제한해석은 입법취지에 반할 우려가 존재하므로 익금산입 규정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488, 2016.10.28 경정 쟁점금액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대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업용자산에서 제외하여 계산한 초과인출금 상당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부동산임대의 경우에는 유사한 인근 보다는 동일 건물에 위치한 제3자에게 임대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한국○○○의 임대료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적...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49, 2016.10.28 투자자라고 하여 이들에게 낙찰 당시 감정가액이나 공시지가보다 낮은 공매취득가액으로 양도하였는바, 거기에 ‘경제적 합리성’이나 ‘정당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려움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594, 2016.10.24 기각 청구인 아들의 급여가 쟁점사업장 소재지 내 135개 동종업계의 평균급여액을 상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최고 급여를 받는 자의 급여액의 3배 이상에 달하는 점, 아들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경영실적의 개선이 있었다거나, 아들이 수행한 업무 및 부담한 위험 등이 동종업계의 직원의 업무 등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178, 2016.09.01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5누66198, 2016.08.23 국승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며, 토지 및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도 없음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전1974, 2016.08.08 기각 쟁점사업장의 마감일보에 주유기별 판매량, 유종, 단기 및 재고량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주유기 공회전 등 매출과 관련없는 계기량이 마감일보상 총매출액과 실제 매출액과의 차이를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명세서, 입금계좌 전표 등과 같은 증빙자료만으로는 근로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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