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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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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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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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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90, 2010.01.19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87, 2010.01.19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3, 2010.01.08 건설임대주택에서의 거주기간 계산 시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양도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0, 2010.01.08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139, 2009.12.29 2주택 중 1주택을 재건축사업으로 완성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053, 2009.12.18 1세대1주택자가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 혹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한 충족요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596, 2009.10.30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요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540, 2009.10.26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509, 2009.10.21 삭제 1세대1주택자가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2채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은 대체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493, 2009.10.16 삭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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