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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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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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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0091, 2002.01.17 원천징수의무자는 계속근로자의 연말정산과 같은 시기와 방법으로 당해연도에 육아휴직중인 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원천46013-5, 2002.01.09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0015, 2002.01.03 사립학교직원이 받는 직급보조비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1-288, 2001.11.30 외국모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스톡옵션행사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0585, 2001.11.21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 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2001-248, 2001.11.09 법인이 수입금액 계상 누락한 노무비 등의 공사대금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해 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0463, 2001.11.05 사립대학이 자체보수규정에 의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수당 등은「소득세법」제12조 제4호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0351, 2001.10.12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회사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제공하고 동 사택에 대한 임차료와 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의 임차료는 일정한 사택제공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동 외국인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음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0275, 2001.09.28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 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을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0255, 2001.09.26 근로자가 기밀비(판공비를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것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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