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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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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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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7-10797, 2002.04.17 내국법인의 임원인 외국인 국외거주자의 국내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원천46013-117, 2002.04.09 학사학위 등 학력이 인정되는「평생교육법」상의 원격대학은「고등교육법」상 학교와 같으므로, 원격대학(사이버대학)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에 해당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국세46017-39, 2002.03.22 외국법인 본점에서 파견되어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 일부를 본점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보상규정에 의거 추후 국내지점이 보상해 주는 경우 본점이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미지급부채 등으로 계상하고 원천징수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1-10331, 2002.03.16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인 사용인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식취득자금의 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당해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0466, 2002.03.13 명예퇴직 위로금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및 연차휴가수당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국세46017-28, 2002.03.06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의 일부를 해당 외국법인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추후 국내지점이 이를 보상해 주는 경우, 해당 급여소득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0263, 2002.02.18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는 희망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0141, 2002.01.23 사립전문대학이 학장 등에게 기밀비·업무추진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당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1-379, 2002.01.18 외국모기업과 국내현지법인과는 실질상 동일한 경제주체이므로 외국모기업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우회적인 형태로 고용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스톡옵션행사 소득은 을종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0094, 2002.01.17 호텔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에게 기본급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동 봉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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