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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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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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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451, 2003.04.28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3중670, 2003.04.23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면서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소득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472, 2003.02.17 청구인이 실지 거래한 업체라고 주장하는 회사는 허위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영수증 내용은 지급일, 지급액, 지급사유 등이 상이한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지 거래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원천46013-44, 2003.01.30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2구1357, 2003.01.30 1. 퇴직금 지급 전부터 퇴직금규정은 제정이 되었으나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에 따른 구체적 지급기준은 이사회의결에 위임하고 있어 지급기준이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2. 쟁점 퇴직금이 근로소득 혹은 퇴직소득인지 여부를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해 판단하였으므로 희망퇴직금 중 일부를 근로소득으로 본 것이 조세법규의 일탈행위는 아니라...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473, 2003.01.24 연간 매입액ㆍ매출액이 전부 가공거래이고, 주요 매출ㆍ매입처가 모두 자료상 혐의자이며, "명의상 대표자"로 인정되,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소득금액 추계 결정한 처분에 대해 재조사요하는 사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2378, 2002.12.31 조합의 임직원이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받는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등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7-11995, 2002.11.01 일본법인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중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1458, 2002.07.30 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을 보험계약자로 하거나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151, 2002.07.25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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