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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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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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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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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3서2034, 2003.09.05 국내 현지법인과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모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3전1305, 2003.09.04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 기간중 동 법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법인의 발행주식 중 60%를 보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라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사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1511, 2003.08.19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보유기간 3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3014, 2003.08.11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가 미실현상태에 있으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이 있었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한 때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법인2003-82, 2003.08.11 용역대가가 제공자가 아닌 발주자 계좌로의 입금 및 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와 공사용역 제공시기의 불일치 등으로 실지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82, 2003.07.14 외국모기업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 외국모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에 따라 동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소득세법상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사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경부소득46073-102, 2003.06.30 소액주주판단시 우선주 보유자를 포함하는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471, 2003.06.30 월별 급여지급 총액과 출금액이 불일치하여 동 출금액이 급여지급을 위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쟁점 수입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대법원2001두7619, 2003.06.27 법인의 매출누락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추인되므로 근로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406, 2003.06.16 대표자로 재직하던 기간중에 신용카드매출액이 결재되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고, 법인의 후임 대표자의 확인서로만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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