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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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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3-3063, 2004.02.02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도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과 동일한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타기업에 고용된 근로소득자이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일한 용역업을 영위하였던 사실이 확인돼 사업자로 본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3-3016, 2004.02.02 주식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서 대내외적으로 법인에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 등을 보아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본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3-228, 2004.01.1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수당을 수령하였다는 자필서명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판매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3중2468, 2003.12.30 당초 용역을 공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역을 공급할 수 없어 타사업자가 대신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자에게 발행되어 부득이하게 중간에서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하는 자가 매출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직접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당해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2-474, 2003.12.08 상여처분은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청구외법인의 추계결정소득금액 중 청구인의 대표자 재직기간 월수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일46011-11613, 2003.11.12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보험가입자의 모집수당 등을 추후 고용관계가 성립한 후에 지급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이46012-11892, 2003.10.31 1. 사전약정된 의무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장학금을 대여받는 경우 소득세과세 여부 2. 용역제공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이46017-11692, 2003.10.01 외국법인이 국내 관계회사 임직원에게 외국법인의 보통주를 수령할 권리를 부여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당해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일정기간 경과 후 당해 주식을 수령한 날로 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3-186, 2003.09.22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판매실적에 따라 부정액으로 받았음이 청구외 법인을 조사하였던 세무서장의 의견 및 청구주장 등에 의해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판매수당을 청구외 법인에서 발생한 인정상여분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3중2160, 2003.09.09 국내현지법인과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모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을종)으로 봄이 타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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