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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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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302, 2004.02.27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은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보는 것임. 다만, 해당 보험료 등이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으로 인한 차액의 수입시기는 확정되는 연도가 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92, 2004.02.26 1.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에 대한 연말정산의무자의 판정 2.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받은 후 거주자가 수정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85, 2004.02.24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58, 2004.02.18 토지취득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금액에 대하여 일정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방법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50, 2004.02.17 수익자가 종업원인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법인이 불입시 불입액과 지급액이 근로소득인지 여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188, 2004.02.11 다국적기업이 급여지급액에서 차감하는 가상모국세액상당액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3서527, 2004.02.09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대가나 사직에 대한 따른 위로금이 아니라 부당해고에 따른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차원에서 지급된 보상금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3서3527, 2004.02.09 해고에 따른 보상금으로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3서3527, 2004.02.07 해고에 따른 합의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합의된 보상금을 받은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01, 2004.02.06 정신분열자가 유사질환자에게 강연을 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근로소득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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