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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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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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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수원지법2003구합2800, 2004.03.24 1. 실물거래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밝혀진 반면 가공매입금액에 상당하는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2. 가공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신고서 및 과세자료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은 적법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3218, 2004.03.22 학원사업장의 지입차량을 운영하는 기사로서 퇴직주장시기 직후 해당지입차량을 매도한 사실이 차량등록원부에 확인되고 재직당시 동료기사들의 진술에 의한 퇴직사실이 확인되므로 소득합산표상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441, 2004.03.22 1. 영화감독이 영화제작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받는 감독료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2. 영화흥행결과에 따라 받은 성과급의 소득구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3구합29859, 2004.03.19 소외회사는 전출하여 사무실 이전 여부가 불명확하여 무단폐업·소재불명상태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것이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2구합42770, 2004.03.19 1. 쟁점 매출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처에서 실거래임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실제매출의 신고누락 및 매입이 이중계상되었다고 본 사례 2. 매출누락액이나 이중계상한 매입비용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2팀-457, 2004.03.16 국내 파견된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갑종·을종근로소득 구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2팀-453, 2004.03.16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에서 지급받는 장기근속휴가수당이 을종근로소득인지 여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392, 2004.03.16 흡수합병시 노사합의에 의해 피인수법인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350, 2004.03.10 1. 입시학원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2. 대학입시 전문학원이 원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필요경비산입 가능 여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329, 2004.03.04 당초의 고용계약과 별도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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