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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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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02누12191, 2004.04.22 법인등기부에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음은 물론 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사실상 대표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을 추계하여 사실상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3구합35564, 2004.04.20 원고는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법인의 대표이사로 실질적 운영에 관여하였다 인정되므로 법인세를 증액경정하면서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573, 2004.04.20 정관의 위임을 받은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조직의 축소 또는 폐지로 인해 지급하는 임원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798, 2004.04.16 1. 연봉제로 전환한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임원에 대해 퇴직금확정정산 후에 지급하는 성과급의 손금산입가능 여부 3. 퇴직금확정정산 후 실퇴직시 퇴직금지급 여부 및 공로금의 손금산입 여부 4. 연봉제 실시 후 신규선임된 임원의 실퇴직시 퇴직금 및 위로금의 손금산입 여부 5. 연봉제로 전환한 직원에 대해 매...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3광3540, 2004.04.14 고용계약체결시 연봉 외 추가지급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691, 2004.04.02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면제된 연구용역보수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500, 2004.03.3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우리사주주식 매입자금을 지원한 경우 증여세 및 근로소득 해당 여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422, 2004.03.31 "M&A 업무처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수수료를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489, 2004.03.30 1. 법인이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지급시 근로소득 해당 여부 2. 법인이 종업원을 주피보험자 가족을 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지급시 근로소득 해당 여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03구합3141, 2004.03.25 원고는 공동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었고 사업자등록사항이 정정되었으며, 급여수령내역도 확인되므로 매출누락당시 소외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보아 과세처분한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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