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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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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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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714, 2004.05.29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와 관련하여, 근무하는 기간중 지급받는 보상금은 근로소득, 퇴사 후에 지급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3구합23202, 2004.05.28 원고는 자금집행 등 대표이사로서의 제반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법인이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바 대표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703, 2004.05.28 종업원 소유차량을 회사업무에 이용하고 지급받는 유류대 등의 월20만원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2팀-1088, 2004.05.27 외국법인이 국내연락사무소 직원급여를 외국본점에서 직접 송금하는 경우 동 급여의 소득구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3구합28122, 2004.05.18 황○호가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고회사의 지휘·감독없이 독립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여 일을 완성하고, 대가를 받았다 인정되는바, 근로소득 즉,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제공하였다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구94, 2004.05.12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428, 2004.05.07 법인신용카드사용을 연봉 대신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3구합35205, 2004.04.27 이○기는 ○○증권과의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성과수수료 외에 고정적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왔으며, 계약기간 동안 다른 증권회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는 없었던 점, 이○기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증권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인정되므로 ○○증권이 이○기에게 지급한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376, 2004.04.27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행사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부산지법2003구합3070, 2004.04.23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받았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인바, 원고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외회사가 가공거래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가 감액·경정처분으로 환급받은 부분이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동 금액을 ...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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